민주주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주의 모델 2 - 심의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1. 심의 민주주의 대화와 토론, 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선호가 변화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의 합의를 강조하는 심의 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심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표들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대의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선호, 관점을 타인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의적 전환이 일어나서 공공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는 특히 풀뿌리 단위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심의 민주주의가 정치의 목표를 투표와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토론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됩니다. 첫째, 심의 민.. 민주주의 모델 1 - 대의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 오늘날 지배적 유형의 민주주의로 자리 잡은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근대 서유럽에서 확립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밀이 지적한 대로 인민이 그들 자신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영토가 확대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의사결정의 권리를 양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 더 나아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삶에 대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민주적 사고의 변함없는 토대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