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 이데올로기 3 -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보수주의 18세기 후반 등장한 보수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큰 변화없 유지하려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고전적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등으로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보수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급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는데, 버크의 저서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버크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적용된 방식을 비판했으며, 유럽 전역의 전통주의자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항해 궐기하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귀족계급과 로만 가톨릭 교회는 기득권 세력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의해 자신의 기득권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서장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정치 이데올로기 2 - 롤스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롤스의 자유주의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정의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주의 정치이데올로기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로크 이후 일종의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롤스는 수정 자유주의를 제시하며 복지국가 모델을 정당화합니다. 롤스가 제시한 복지국가 모델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상정합니다. 원초적 입장은 사회계약 이전의 최초의 상황으로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입니다. 원초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전원합의로 정의의 원리, 즉 사회복지주의적 원리를 도출하게 된다는 가정인데, 원초적 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정치 이데올로기 1 - 고전적 자유주의, 근대 자유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고전적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16~18세기 유럽에서 중세 봉건주의와 구질서에 대한 저항과 극복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16~18세기 유럽에서는 도시 중심의 상공업과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 즉 중소 상공인 계급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주도하며 새로운 중산층이 주도층으로 부상했는데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서구 근대 시민정신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절대왕정과 토지 귀족의 기득권을 무력화 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 방식은 근본적인.. 정치학의 국가이론 3 - 다원주의, 조합주의 이제 정치학에서 다루는 국가이론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국가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이 아니라면 처음 들어보는 관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치학의 국가이론 - 다원주의 다원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여전히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립적인 곳이고, 그래서 소위 ‘텅텅 빈 석판’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가 말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경쟁하는 조직들의 수가 다양하고, 조직의 결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들 간에 서열화되지 않고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분야에 관련된 조직들 간의 관계를 보면, 그 특정 분야를 독점적으로 대표하.. 정치학의 국가이론 1 - 고전적 국가이론 국가라는 존재는 권력을 지탱해 주는 일종의 사회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가라는 기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치학의 국가이론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고전적 국가이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고전적 국가이론 -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치국책 위주였으며, 군주의 절대권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그저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군주는 나라를 번영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악해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인 홉스, 로크, 루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유.. 정치학의 정당 모델 (정당 유형) 정당이라는 이름의 집합체가 등장한 이후 정당 유형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정당을 시민사회의 관계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이해하는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학 정당 모델 - 간부정당 간부정당은 보통선거가 확대되기 이전에 출현한 정당으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유한계층의 명사들에 의해 구성된 정당입니다. 초기 간부정당은 의원들의 친목 단체 수준의 원내 집단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의원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외의 기초 조직을.. 정치학의 투표 이론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가 중심적인 연구주제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나 정당에 표를 던지는가 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정치의 성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사가 됩니다. 대체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는 투표 참여와 기권 사이에서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 중에서 후자, 즉 유권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찍는가 하는 투표 결정요인은 투표행태 연구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사회.. 정치학의 대의제 모델: 대표의 개념 대의민주주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리를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는 '대표'에 의한 정치입니다. 대표의 개념이 발생한 것은 근대의 일입니다. 대표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탁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입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확대되고 현대적 정당체계가 확립되면서 위임 모델이 널리 수용되었고 산업화와 함께 계급, 성, 인종 등 다양한 집단으로 균열된 사회구조가 나타나면서 유사대표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학 대의제 모델 - 신탁 모델신탁관계는 신탁하는 사람과 신탁받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피신탁인은 타인을 대신하여 재산이나 일을 책임지고 관리 해주는 사..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