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데올로기 2 - 롤스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롤스의 자유주의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정의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주의 정치이데올로기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로크 이후 일종의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롤스는 수정 자유주의를 제시하며 복지국가 모델을 정당화합니다. 롤스가 제시한 복지국가 모델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상정합니다. 원초적 입장은 사회계약 이전의 최초의 상황으로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입니다. 원초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전원합의로 정의의 원리, 즉 사회복지주의적 원리를 도출하게 된다는 가정인데, 원초적 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개인들은 합리적 존재로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합니다. 셋째, 개인들은 상호무관심한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롤스는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심이나 이타심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개인들은 무지의 베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무지의 베일에 싸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최소수혜자가 가능한 한 이익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불평등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가능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와 같이 원초적 입장에 놓인 개인들은 두가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자신의 정의론에서 주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결사, 사상, 양심의 자유, 체포와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를 동등하게 지닌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의 첫 번째 조항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한 허용된다는 것으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조항은 직위와 교육 등에서 공정하게 기회의 균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회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롤스는 사회의 최대수혜자가 불평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최소수혜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조건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인 자유시장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최소수혜층을 위한 복지 증진의 정당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재분배적 평등주의의 자유주의적 합리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이데올로기 - 신자유주의

 1970년대 들어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신우파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우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등장는데,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방임주의를 되살리자는 움직임과 고전적 보수주의를 재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접목된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며, 후자는 신보수주의를 의미합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의 여파에 휘말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경제침체가 심화되자, 국가의 시장 개입이라는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과 케인즈주의의 실효성이 대한 회의감과 불신이 증폭되기 시작했는데, 그 귀결은 자유시장으로 복귀와 개인의 자유를 다시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개입을 폐기하고 자유시장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자유지상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데올로기이자 고전적 경제 자유주의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진 만큼 국가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졌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이론가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입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지상주의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모든 국가개입에 반대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인위적 질서와 자연발생적 질서를 구분하는데, 전자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의해 생겨나지만, 후자는 사회구성원이 어떤 행동규칙을 준수한 결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유익함을 얻는 방향으로 생겨난다고 봅니다. 하이에크는 자연발생적 질서의 전형이 시장질서라고 보며, 가장 바람직하게 자원을 배분해 주는 유일한 기제가 바로 시장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통화주의자인 프리드먼은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경제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프리드먼은 케인주의 경제와 중상주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등은 모두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국가 기능의 축소와 시장으로부터의 철수를 추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복지제도의 축소와 철폐, 탈규제와 자유화, 공공지출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 인플레이션 통제 등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통화주의와 공급 측면의 경제학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개인 간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적 차원의 금융위기와 통화위기의 재발,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