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2)
정치학의 국가이론 2 - 자유주의, 마르크스, 신 마르크스 정치학의 국가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의, 마르크스, 신 마르크스의 국가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1. 정치학 국가이론 -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기본 공리로 세우고, 이러한 기본 공리에 덧붙여 개인들이 집단으로 함께 할 때 인간이 집단적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위해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시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자유 시장 안에서 경제적인 동인이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되면 정치적으로도 좋은 정부가 탄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부를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을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논리를..
정치학의 국가이론 1 - 고전적 국가이론 국가라는 존재는 권력을 지탱해 주는 일종의 사회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가라는 기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치학의 국가이론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고전적 국가이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고전적 국가이론 -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치국책 위주였으며, 군주의 절대권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그저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군주는 나라를 번영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악해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인 홉스, 로크, 루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유..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균열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 집단 또는 조직들의 분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균열은 공동체 또는 하위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집단들로 구분하는 척도이며, 적절한 균열은 구성원들을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중요한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구성원들을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균열은 단순한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립셋과 로칸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균열구조가 정당체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서구의 정당체계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라는 산업사회의 계급 균열에 기초하여 구조화되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정당체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1. 사회균열과 정당체..
정치학의 정당조직이란? 정당은 권력 획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며 결사체로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조직의 역할을 정당 지도 체제의 확립, 당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선거 태세의 정비, 새로운 지구당의 설립, 상대 정당에 대한 침투와 와해, 무관심층을 정당으로 흡수, 새로운 선거권을 얻은 유권자들에 대한 유인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당 조직이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선거 준비와 보조, 일단 형성된 정당을 유지하는 일, 정당의 공공정책과 전력 고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조직의 역할을 각 정당의 자원을 유용화 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한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정당조직 이론의 핵심은 각 정당의 운영 원리와 조직형성 및 제도화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식의 ..
정치학의 정당 모델 (정당 유형) 정당이라는 이름의 집합체가 등장한 이후 정당 유형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정당을 시민사회의 관계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이해하는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학 정당 모델 - 간부정당 간부정당은 보통선거가 확대되기 이전에 출현한 정당으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유한계층의 명사들에 의해 구성된 정당입니다. 초기 간부정당은 의원들의 친목 단체 수준의 원내 집단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의원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외의 기초 조직을..
의회의 구조 : 양원제와 단원제 일반적으로 의회 구조는 양원제와 단원제로 구분되는데 단원제는 하나의 의회, 즉 하원만이 존재하며 양원제는 상원과 하원 양원이 존재합니다. 하원과 상원이라는 개념은 영국 의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귀족원의 권한이 더 많고 권위도 더 높았기 때문에 상원이라고 불렀고, 서민원은 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원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들이 하나의 원을 구성하고 단일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양원제는 상호 독립적인 두 개의 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양원의 의사결정 사항이 일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양원제와 단원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양원제와 단원제의 형성배경 먼저, 양원제의 형성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원제는 중세 신분 계급을 대표하는 신분제가 발전하여 형성된 의회..
정치학의 투표 이론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가 중심적인 연구주제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나 정당에 표를 던지는가 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정치의 성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사가 됩니다. 대체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는 투표 참여와 기권 사이에서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 중에서 후자, 즉 유권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찍는가 하는 투표 결정요인은 투표행태 연구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사회..
정치학의 대의제 모델: 대표의 개념 대의민주주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리를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는 '대표'에 의한 정치입니다. 대표의 개념이 발생한 것은 근대의 일입니다. 대표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탁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입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확대되고 현대적 정당체계가 확립되면서 위임 모델이 널리 수용되었고 산업화와 함께 계급, 성, 인종 등 다양한 집단으로 균열된 사회구조가 나타나면서 유사대표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학 대의제 모델 - 신탁 모델신탁관계는 신탁하는 사람과 신탁받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피신탁인은 타인을 대신하여 재산이나 일을 책임지고 관리 해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