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 국가이론 2 - 자유주의, 마르크스, 신 마르크스

정치학의 국가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의, 마르크스, 신 마르크스의 국가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치학 국가이론 -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기본 공리로 세우고, 이러한 기본 공리에 덧붙여 개인들이 집단으로 함께 할 때 인간이 집단적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위해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시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자유 시장 안에서 경제적인 동인이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되면 정치적으로도 좋은 정부가 탄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부를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을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집단적인 사회는 사랑과 질서가 기초가 된 응집력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2. 정치학 국가이론 -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국가가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회는 지배적인 생산양식과 그러한 생산양식에 내재된 생산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그렇게 형성된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러한 국가는 영원하지 않으며,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즉 국가는 계급 갈등의 장인데 계급 갈등이 소멸되는 경우 국가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보다 계급이 마르크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리입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국가가 공공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부르주아에 의해서 지배되는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국가 자율성에 대한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은 유의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권력을 위해 부르주아와 투쟁하는 관료들의 성향이 국가 자율성을 예견한다고 보았으며, 국가를 통치하려는 어떤 계급도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시 국가 자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정치학 국가이론 - 신 마르크스

 신 마르크스학파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며 나타난 학파로, 마르크스의 경우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란 존재가 소멸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적 신 마르크스학파인 레닌은 계급 갈등이 소멸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기에 국가는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해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계급 갈등 속에서 국가는 그 생산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국가가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레닌은 부르주아를 대체하여 프롤레타리아가 그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복은 프롤레타리아의 무장된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명은 어떻게 촉발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닌은 전위 정당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레닌이 생각하기에 노동자들 내부에서 스스로 계급의식을 고취할 수 없으며, 혁명 정당이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외부로부터의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에 참여한다고 보았던 이론을 레닌이 대조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거나 참여하지 못하며, 외부에서 부르주아지 출신의 전문 지식인이 포함된 정당에서 노동자와 합세하여 리더십으로 노동자들을 이끌어야만 혁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대중 노동자들의 대중 운동이 실패하고 보수 반동적인 파시즘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그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황을 관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 이론으로, 헤게모니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를 구성하는 제도, 이념, 실행, 행위자의 복합적 총체입니다. 이 헤게모니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에게 주입된 것으로 그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 형성에 성공한 지배층은 억압이 아닌 ‘도덕적 리더십’에 의해서 피지배계층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즉, 그람시는 레닌보다 상대적으로 대중들이 갖는 계급의식을 신뢰하였는데 그럼에도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지지받는 현상을 보고 그러한 대중들의 계급의식을 제어하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힘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계급의식을 방해하며, 계급구조를 영속화하는 그 어떤 ‘상부구조’가 기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람시의 국가란 상부구조에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포함된 ‘강압적인 기구’인 것입니다. 이 헤게모니의 경우는 지배계급 내에서도 핵심 세력들이 또 다른 분파들을 지적인 리더십으로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그람시는 어떻게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헤게모니의 위기’로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국가의 능력이 해체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월한 위치를 위한 전쟁’으로 이를 위해서 특히 개별 국가마다 형성된 특수한 정치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정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있는 국가를 포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형성한 기구들과 문화체계로 대중조직을 형성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헤게모니를 극복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람시는 레닌과 다르게 모든 노동자가 정당 지도자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지식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그람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한 직업적 범주와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라고 간주하는 전통적 지식인과 구분되는 유기적 지식인에 역할을 강조합니다. 유기적 지식인은 계급 또는 사회집단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 집단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며,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그람시는 부르주아의 헤게모니는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유기적 지식인들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으며,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유기적 지식인을 키워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유기적 지식인은 자신들의 계급적 기원과 태생을 잊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회계급을 고려하는 사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자들을 말하며, 이런 지식인들이 정당에서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그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