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데올로기 1 - 고전적 자유주의, 근대 자유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16~18세기 유럽에서 중세 봉건주의와 구질서에 대한 저항과 극복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16~18세기 유럽에서는 도시 중심의 상공업과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 즉 중소 상공인 계급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주도하며 새로운 중산층이 주도층으로 부상했는데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서구 근대 시민정신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절대왕정과 토지 귀족의 기득권을 무력화 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 방식은 근본적인 개혁이나 혁명 등을 포괄하는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혁명과 18세기 미국 및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왕권의 횡포를 막아내고 귀족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기 위해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을 추구했습니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했으며,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자를 선출함으로써 절대군주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으며 사유재산제도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핵심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인데, 19세기는 자유주의의 시기였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로크, 후자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생명, 권리는 자연권으로 천부적인 것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개인은 국가나 조직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더라도 사회전체는 조화롭게 발전하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셋째,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저항권 등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반드시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인권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평등 개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자연권이며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자유주의는 또한 사회정의와 평등에 관한 관심과 대안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은 동등한 권리를 타고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등할 권리는 자연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성, 인종, 종교, 사회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법 앞의 평등과 기회균등을 중시합니다.

2. 정치 이데올로기 - 근대 자유주의

 

19세기 말에 이르러 시장은 애덤 스미스가 생한 대로 스스로 규제하는 즉, 자기조정 능력을 지닌 기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독과점의 등장과 빈부격차의 심화, 계급 상속 심화 등과 같은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대 자유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교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데, 밀, 그린, 케인스 등으로 대변됩니다. 근대 자유주의의 특징은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이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대 자유주의의 불가침적인 사유재산권과 최소국가론을 강조한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의 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선의 방안으로 사유재산권과 최소국가론을 강조했지만, 근대 자유주의는 국가의 사유재산권과 시장에의 개입과 간섭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밀은 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교육과 빈민구제에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밀의 이러한 사고는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믿는 자유방임주의적 고전적 자유주의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린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추구한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는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부정의를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린이 특히 주목한 점은 임금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노사 양측의 협상력이 불균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린은 자유시장에 모든걸 맡겨 놓을 경우 임금이 빈곤선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배하기 어렵게 때문에 이 경우 국가는 개이 적정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린은 이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케인즈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주의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건설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한 시장과 국가의 조화를 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는 국가가 유효수요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불안전한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완전고용 추구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 결국 소비를 촉진하고 이 결과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에서 국가를 추방했지만, 근대 자유주의는 국가를 다시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 구성요소는 적극적 자유, 복지주의, 케인즈주의 경제학 등으로 압축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자유주의를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대자유주의를 수용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실업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와 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금 인상 등에 의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