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데올로기 3 -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보수주의

 

 18세기 후반 등장한 보수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큰 변화없 유지하려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고전적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등으로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보수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급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는데, 버크의 저서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버크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적용된 방식을 비판했으며, 유럽 전역의 전통주의자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항해 궐기하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귀족계급과 로만 가톨릭 교회는 기득권 세력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의해 자신의 기득권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서장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의 도전에 의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았고, 그 결과 저항도 거셌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신봉한 혁명세력은 단두대 처형으로 모든 저항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기존의 제도들을 급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버크가 보기에 기존의 제도를 이렇게 급속히 파괴하는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버크는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합리적 이성을 과도하게 맹신했고, 개인들의 비합리적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비합리적 열정을 다스리기 위해 사회는 전통, 제도, 윤리, 군주제, 교회 등과 같은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제도를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인간의 비합리적 충동을 혼란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버크는 현재의 제도와 전통은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타파되어야 할 만큼 나쁜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전통과 제도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보수주의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주의의 주장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변화에의 거부, 기존 질서의 보존입니다. 전통이나 관습 및 제도를 보존하고 보호하 것이 보수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정치 이데올로기 -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미국의 정치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미국정치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내용은 뉴딜 이후의 현상입니다. 19세기까지 미국에서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루스벨트 정부가 대기업 규제 정책을 펴자 이에 대항하여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태도가 등장했는데, 이후부터 자유방임을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수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자유주의로 간주되던 이데올로기가 미국에서는 보수주의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30년대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뉴딜 정책을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반대자들을 보수주의자들로 자칭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점은 미국에선 자유주의자가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보수주의자가 시장주의자라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뉴딜 정책에 기반한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보장제 등의 복지정책과 국가의 경제 개입정책 등을 통해 민주당은 흑인, 도시빈민, 노동자, 소수인종의 지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이점은 바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정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국가의 시장에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자유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보수주의의 등장은 196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의 반격의 산물입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는 급진적 평등주의와 전통적 윤리와 사회 규범에 대한 회의와 도전으로 상징됩니다. 전통적으로 기회균등과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로크식 자유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면 불평등한 결과도 평등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데올로기적 전통이 있어왔지만, 1960년대 이후 민주당의 자유주의가 급진화 되면서 기회균등뿐 아니라 결과적 평등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 그동안 억눌리고 소외받아온 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 권위와 윤리 및 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은 상대주의, 학생운동, 반전운동, 시민운동, 여성주의, 환경주의 등과 같은 정치적 운동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보수주의적 대응이 미국의 신보수주의입니다. 즉 급진적 평등주의와 상대주의적 윤리관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독교 우익, 공화당과 재계 및 지식사회의 보수주의자, 보수적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정치 세력화한 것이 신보수주의입니다. 신보수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여 조세 증대, 연방 예산 확대, 기업 규제 등에 반대하는 한편, 미국 문화의 상업성과 세속성을 비판하고, 전통적 가족 가치, 남녀 성가치, 종교적 경성과 도덕성을 새롭게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기존 자유주의자들의 비효율적 정부정책과 상대주의, 전통 가치에의 도전 등에 대응하면서 등장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 사회적으로는 전통주의와 기독교주의의 융합, 외교적으로는 일방주의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