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데올로기 4 - 진보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1. 정치 이데올로기 -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역사와 사회는 내용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는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진보주의의 기원은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은 이성을 통하여 현세에서도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통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프랑스 시민계급과 노동자, 농민의 자유주의적 혁명과 사회주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계급의 자유주의는 급진적이었지만, 혁명 이후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 경제적 요구를 거부하면서 보수주의로 변했습니다.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통 마르크시즘은 세계화의 시대변화를 못 읽는 보수적 진보주의로 쇠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는 변화의 속도와 정도에 대한 차이에서 발견됩니다. 급속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면 진보주의에 가깝고 점진적인 소폭의 변화를 선호하면 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이데올로기는 수구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 정치 이데올로기 -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19세기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들은 처참한 가난과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초기 사회주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입니.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 선진 유럽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노동자 정당이 제도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사회당은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권력 획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사회주의는 선진 유럽국가의 개혁 지향적 사회민주주의와 러시아의 공산주의로 이분 균열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들어 사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소련식 공산주의는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졌으나, 사회 민주주의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이데올로기의 핵심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주의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인식하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집단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와 달리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셋째, 평등에 대한 강조와 실천은 사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넷째, 사회주의는 사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사유 재산에서 찾는데, 이러한 태도 역시 사회주의를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와 구분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3. 정치 이데올로기 - 사회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용어로 정치적 차원에서는 혁명 대신 선거와 의회제도 및 입법 과정을 중시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 중 하나인 계급 간 빈부격차의 완화와 복지체제를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사회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온건 형태로 진화적 사회주의를 의미하는데, 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고 복지적 수단을 강조합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입니다. 20세기 초 독일 사민당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 계급 혁명 없이도 노동자 계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고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것보다 노동자 정당이 선거를 통해 국가기구를 접수하여 자본주의의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만들면 된다고 인식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통 마르크시즘과 소비에트식 공산주의는 사회 민주주의를 수정주의라고 지칭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내의 복지주의를 선택한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부르주아의 도구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계급 중적인 중재자라는 국가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4. 정치 이데올로기 -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소련, 중국 등 공산당 혁명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 정권을 지칭합니다. 둘째, 특히 소련과 관련하여 레닌주의와 통합된 마르크시즘으로 전체주의적 일당체제로 현실화된 사회주의를 지칭합니다. 즉 사회 민주주의가 개혁주의와 복지주의로 변화해 간 반면 소련은 혁명 이후 레닌 주도로 공산주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시즘과 레닌주의 결합된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셋째, 마르크스가 지칭한 유토피아적 미래 사회를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를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점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고 따라서 계급도 없는 사회로 생산적 부는 모두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계급 억압적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소련의 공산주의는 이미 붕괴되었고, 마르크스가 제시한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사회는 아직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쿠바 등과 같은 공산당 주도의 혁명을 통해 성립된 공산주의 국가들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