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국내정치에서 국가권력은 통합된 통치권, 즉 국가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통합된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에 있다고 불립니다. 통합된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큰 차이는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국내정치에서는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시킬 수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마땅히 강제할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

  국제정치를 이론화하는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행위자, 행위자의 목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자는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료, 다국적 기업도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큰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 행위자와 비국가적 행위자로 양분됩니다. 행위자는 나름대로 행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라는 행위자의 최고 의무는 그 자신의 보전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 최고의 목적은 안보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원화되는 사회에 맞게 경제 안전보장, 환경보호를 통한 환경 안전보장,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안전보장 등으로 나뉩니다. 군사력은 전통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군사력은 경제적인 힘과는 구분되는 정치적인 힘으로 따라서 둘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국제정치 이론 - 현실주의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평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국력의 확보를 중시합니다. 국력의 확보란 결국 세력 경쟁을 말합니다. 세력이란 국가의 이익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을 누르고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모겐소는 국제정치를 “국가 간의 세력 경쟁을 위한 투쟁”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국력은 군사력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 자원, 기술,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비군사적 요소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주의 이론은 홉스의 사상이 그 뿌리가 됩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전쟁상태로 규정합니다. 즉, 현실주의 역시도 이러한 홉스의 사상적 맥락에 따라 통합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절대 군주가 없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질서를 막을 수 있는 계약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계약은 강제된 물리력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강대국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강제된 물리력은 단일의 통합된 통치권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존재해야만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선 몇 개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스파이크만은 국가란 스스로 강력하든지 아니면 그를 보호해 주는 강력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일반적인 목표는 자신의 세력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스파이크만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력균형을 중시하게 되는데 국제정치에서 세력들 간의 균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불안정한 것으로 이것은 개별 국가의 세력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3. 국제정치 이론 -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상반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만이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계열의 이론은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상호의존론, 초국적관계론, 신자유주의 제도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에 대한 도전과 회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이 용이한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협력을 먼저 시도하고 이후 신뢰가 조성되고 협력 관계가 공고화되면 정치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의 협력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이 초기의 경제협력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외교·안보, 내부 치안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발전해 온 과정이 기능주의의 이론적 유용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의존론은 국가들의 관계가 서로 의존관계에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하였다는 말은 국가 간의 상호취약성이 심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국제관계는 무역과 투자, 환경 등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극도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 동향이 바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중동에서의 전쟁은 바로 국제유가를 끌어올려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는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상호의존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초국적관계론은 국제관계에서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연결망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국가만이 중요한 국제관계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 사회운동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국제투기자본의 영향력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측면입니다. 초국적관계론은 그린피스의 환경보호 운동,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전 세계 비정부기구의 연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기자본의 국제 금융구조에서의 파괴적 영향력,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국제경제 내의 영향력 확대 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은 나이와 코헤인에 의하여 발전된 최근의 자유주의 이론으로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는 근본적으로 동감하지만, 국제제도를 통해 국가들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자들은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정책조정 필요성도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국가 간 협력이 국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