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 정당 모델 (정당 유형)

정당이라는 이름의 집합체가 등장한 이후 정당 유형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정당을 시민사회의 관계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이해하는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학 정당 모델 - 간부정당

간부정당은 보통선거가 확대되기 이전에 출현한 정당으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유한계층의 명사들에 의해 구성된 정당입니다. 초기 간부정당은 의원들의 친목 단체 수준의 원내 집단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의원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외의 기초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정당의 조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당원들의 이념 또한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당 구성 자체가 기득권을 가진 중·상류층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극도의 보수주의와 온건한 개혁주의를 표방했으며, 집단적 대표성보다는 개인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강력한 조직과 엄격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회 내 간부회의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작용하여 공식화된 조직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인 사교모임 형태와 유사했으며, 상호 개인적 연결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선거권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대중적 조직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금은 주로 소수의 부유한 후원자들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대부분 개인적 접촉을 통한 소수의 다액 기부형식으로 이루어진 정당입니다. 간부정당은 20세기 초 선거권 확대와 함께 서서히 소멸하며 새로운 양식의 대중·이념 정당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2. 정치학 정당 모델 - 대중정당

대중정당은 20세기 초반 보통선거권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정당유형으로, 간부정당과 달리 원외를 중심으로 다수의 대중과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당입니다. 정당은 집단과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게 하는 대리기구로 변화되었고, 핵심 공직에 그들의 대표들을 배치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수의 하층계급이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대중정당은 다수의 당원확보와 유권자의 지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정당은 원내의 비공식적 친목 단체의 성격을 가졌던 간부정당과 달리 엄격한 규정을 가진 공식조직으로 변화되었고, 소수의 다액기부 양식은 다수 당원의 소액 기부 양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다수 당원의 확보와 대중 동원이 핵심 과제로 등장하면서 대중정당은 정치적 동원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했습니다. 대중정당의 구성이 하층 계급에 기반했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향이 강했으며, 사회 전체보다는 집단 또는 계급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계급정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익은 각 정당의 강령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되었으며, 따라서 정당일체감과 규율은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념적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계급투표라는 새로운 투표행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정당은 대중 동원과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위해 조직화된 정당을 필요로 하면서 관료적 위계조직을 발전시켰고, 중앙당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앙집권적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원의 자격과 의무는 그 규정이 분명하고 엄격해졌으며, 일정한 당비 납부의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3. 정치학 정당 모델 -포괄정당

산업사회 하에서 지속한 경제 성장은 사회적·경제적 풍요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사회적·계층적 이동성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는 각 정당 모델의 기능과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계급 또는 계층에 기반하여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기능하던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층의 경계를 초월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 이념과 전략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포괄정당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유권자의 구분이 모호, 사회 전체적 이익 중시) 속에서 선거 승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등장하게 된 선거 전문 정당 모델입니다. 모든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표방하며,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존 정당 중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대중정당의 고전적인 사회주의에서 탈피하여 사유재산제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수용했으며, 간부정당 역시 기존의 보수주의, 자유방임주의에서 탈피하여 혼합경제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포괄정당은 권력 획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이 다양한 집단의 지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각각의 양 극점에서 중도의 어느 지점으로 수렴되어 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중도 통합정당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포괄정당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대중정당 모델과는 달리 정당강령이 약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원들의 충성심, 결속력, 계급적 연대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의 승리에 치중하게 되면서 이념적 ·계급적 정체성보다는 정책적 합의가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일반 유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지를 얻고자 나타난 것입니다. 즉, 포괄정당은 시민사회와 사회집단의 대변자 역할보다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4. 정치학 정당 모델 - 카르텔 정당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정치·사회·문화의 다양성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점차 국가 내부로 이동해 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지엽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집단들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 당원 수는 유권자 수의 증가 폭에 미치지 못했고, 증가된 정당 활동비를 충당할 당비와 기부금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증가는 이에 대한 정당의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즉, 국가는 정당의 계속된 생존을 보장해 주고 새로운 대안들의 도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재원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카츠와 마이어는 이러한 국가와 정당 사이의 관계를 정당의 준국가기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당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준국가기관화 현상은 승자 정당과 패자 정당 사이의 물질적 지위의 차이를 감소시켰으며 정당들은 정책경쟁에 근거한 생존경쟁을 지양하고 정당 상호 간에 자원을 공유하는 담합을 통해 공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정당과 국가의 상호침투현상과 정당 간 공모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카르텔 정당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목표는 특권의 배분이나 사회개혁과 달리 전문직업으로서의 정치로 변화되었습니다. 카츠와 마이어는 카르텔정당이 이익집단들이 기존 정당의 역할을 담당하는 네오코포라티즘 현상, 정당 간 경쟁의 최소화로 선거 패배의 영향이 줄어 선거의 피드백 기능이 상실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